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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속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administ'  (Homepage) 2016-12-05 12:17:29, 조회 : 244, 추천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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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속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사형제도 존속이냐? 폐지이냐?”는 논쟁은 아주 오랜 세월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양의 동서를 불문 논쟁거리로 이어져 왔지만 수학공식처럼 딱 부러지는 정답이 없는, 그래서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을 풀 수도, 남에게 풀어줄 수도 없는 거대 난제의 담론으로 영구 미제 숙제가 되어 인류역사가 끝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져 갈 것이다. 하지만 둘 중 하나를 택하라 하면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쪽을 택하고 싶다. 이를 위해 먼저 “사형제도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만을 간단히 소개하고 “사형제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논거와 논지로 무게를 두어 논술코자 한다.


사형제도 존치론의 논거

첫째, 사형제도는 사회질서 유지에 기여한다.
둘째, 사형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형벌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세계적인 추세는 사형제도 폐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넷째, 사형은 살인행위가 아니다.
다섯째,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오판 가능성은 개선될 수 있는 일이다.


사형제도 폐지론의 논거와 논지

첫째, 사형은 악용될 가능성과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전지하지도 완전하지도 못하다. 판사도 사람이므로 얼마든지 오판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서 있었다는 많은 예들 중 딱 한 토막만 원문 그대로 소개하면[영남사이버대학 실용영어학과 박준서 교수 시사영어 교제에서], Since 1973, more than 130 people have been released from death rows throughout the US, due to evidence of their wrongful convictions. We do not know how many people are charged for crimes and murders that day have never committed(1973년 이후로 미국 전역 사형수의 감방으로부터 130명 이상의 사람[죄수]들이 석방이 되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코 그들이 저지르지도 않은 살인죄의 죄수로 기소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모른다.)
위의 글을 보면 만일 이들 사형수 130명을 사형을 시켜 버렸다면 그들이 억울하게 짊어졌던 살인죄인의 누명은 벗었을 수 있어도 한 번 죽어버린 생명은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 이는 얼마나 더 큰 비극일까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오심으로 인한 미국의 이런 예는 전 세계적으로 있을 오심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음은 굳이 더 예증을 들지 않아도 될듯하다. 성경에 나오는 실존 인물, 예수의 사형은 세기적 오심의 결말이었다.

둘째, 사형은 사형 집행관의 심대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사형 집행관은 법률에 봉사하는 의무를 다할 뿐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집행관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고 한다. 심리학적으로 법률의 명에 따라 그들이 죽인 피해자에 관한 괴로운 기억에 시달려 죽는다는 것이다. 집행관 가운데는 만년에 우울증에 빠져 세상을 떠나 은둔하는 사람도 있고, 냉혹하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 남이 시키는 대로 살인의 책임을 진다는 것, - 이와 같은 일은 자신의 정신에 불치의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일이라 한다. 사형이라는 제도로 인해 법률이라는 정의 아래 사형 집행관은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또 다른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셋째, 사형은 문제해결의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 이스라엘에 실존 인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큰 권좌의 사람으로 그는 왕이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의 남편을 교사하였다. 간음죄에, 거짓에, 살인교사죄에, 일국의 군대의 총수로 전군이 전장에서 혈투의 전쟁 중인 백주 대낮에 지붕위를 한가히 노닐며 국정을 방기한 죄는 200만명이 아니라 1000만명이 횃불을 들고 일어나 다윗을 왕좌에서 끌어내려 사형을 시켜 마땅할 중죄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형도 투옥도 아닌 용서를 받았다. 그후 그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였을까?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를 받자 그는 지난날의 자신의 죄를 눈물로 침상이 뜨도록 참회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평생 몸바쳐 밖으로는 변방 국가들의 침략을 물리치고 안으로는 나라의 국력을 든든한 반석위에 올려 놓는 최선한 왕이 되었다. 그를 사형시켜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상에서 사라졌을런지도 모른다. 이는 사형만이 능사가 아님을 증명해 주는 위대한 교훈이 된다. 그렇다. 큰 사랑은 또한 그만큼 큰 사랑으로 이웃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 보답하도록 하는 귀한 은전(恩典)이 될 것이다.  

넷째, 사형은 원수를 용서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배제하기 때문이다.
손양원이라는 이는 사랑하는 자기 아들 둘을 공산사상을 가진 자의 총살에 의하여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그 자는 체포되어 어쩌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수 있는 자였지만 양자를 삼아 아들로 사랑하였는데 그 양자된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새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다른 논술문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은 당시 법으로는 돌멩이와 몽둥이에 맞아 죽어 마땅할 여자였었다. 그러나 사형에 처하지 않고 용서받은 그는 새사람이 되었고 나중에 생명의 은인이 되는 그이를 잊지 않고 그의 발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고 한다. 원수는 또 다른 원수를 만들고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을 만드는 법이다.

다섯째, 사형은 인간 고유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불경에는 “불살생”을 설파하였다. “불살생”은 하찮은 해충인 빈대 한 마리도 죽이지 말라는 뜻인 줄로 안다. 그러하다면 사람의 귀중한 목숨이 파리와 빈대보다 못하랴!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다.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귀중하되 천하보다 귀중한 목숨을 앗은 사형수를 아무 뜻 없이 무조건 용서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를 먼저 사랑으로 교화하므로 잘 못을 분명히 깨달아 새 사람이 된다면 용서해 주자는 말이다. 그가 그런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고 악인으로 남기를 고집한다면 사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면 될 것이다. 인간은 파리와 빈대목숨처럼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온천하와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을 죽인 사형수는 사형의 형벌이 마땅하지만 그렇게 사형하면 또 한 사람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이는 국가의 살인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사형제도가 찬성쪽에서 폐지쪽으로 기우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

결론 : 사랑을 모르고 사람을 죽인 사형수가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는 거꾸로 이번에는 자기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을 살려 주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문득 이솝우화가 생각난다. 어느 날 작은 쥐 한마리가 잠자는 사자를 건드려 사자에게 잡혔다. 쥐가 사자에게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의 은혜에 꼭 보답하겠습니다"고 하자 사자는 픽 웃으며 불쌍한 쥐를 살려 보내 주었다. 가까운 어느 날 사자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죽음 직전에 처했다. 마침 그 때 쥐가 나타나 덫의 동아줄을 이빨로 갉아 끊어 사자를 살려 주고는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The strong and the weak must help each other(강한 자와 약한 자는 서로 도와야 해요)”. 이솝우화는 비록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인간에게 주는 교훈은 지대하다.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곧 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 날이 불원 올 것이지만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날이 또한 그렇게 올 것이다. 왜냐?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것", "심은대로 거두는 법칙"은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진리이기에.



독서토론 논술, 과제물로 제출 글,  실용영어학과 4학년  15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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